김병준 "지역간 불균형, 공정의 문제"…산은 부산 이전 "기다려 달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저는 공정, 상식, 정의의 문제로 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31일 4대학회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서 말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4대학회(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금 전에 우리 (인수위) 의원들과 브레인 스토밍 하며 이러한 말들을 나눴다”면서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이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차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자유시장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정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 열정, 노력 등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존중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자유와 창의가 숨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 강조에 따른 반대 급부로 지적되는 불균형 문제에 대한 노력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주의 원칙이 자칫 우리 사회에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등 여러 사회정책적 노력도 반드시 강한 톤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으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앞서 지방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등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관련 부처 등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해 ‘액션 플랜’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위원장은 행사 후 기자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관련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만으로는 지방대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새 정부에서 더 큰 고민은 여러 형태의 장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논리에 따라 지방 이전하는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과 지방정부, 대학이 클러스터로 협업해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재정도 재구조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인수위 차원에 새로운 공약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전에서 말하지 못하는 정책들도 있었다”면서 “발표하지 못하는 정책들과 관련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