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가고 스가 왔는데…한일관계 또 먹구름

9월 16일자로 부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총리직으로서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가고 새 일본총리가 취임했지만 왔지만 한일 관계에 낀 먹구름이 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독일 소녀상 문제에 이어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을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시 한 번 한일 관계가 난기류에 휩쓸릴 조짐이 보이고 있다.

13일 교도통신·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내 예정돼 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양국 간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유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언급을 피하며 “한·중·일 회담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일정 등을 포함해 정해져있는 것이 없다”는 정도로 갈음했다.

양쪽 모두 공식석상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갈등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모양새다. 일본 자신이 “과거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 온 경위”(교도통신)가 있는 만큼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은 자충수라는 비판을 인식한 행보로도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3국 정상들이 그래도 매년 만나 얼굴을 맞대며 서로에 대한 입장을 좁히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3국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한일 관계가 악화돼 양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외교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그간 외교가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실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 약 45분간 회담을 한 바 있다.

물론 당시 회담가 한일 관계의 극적인 개선 등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 차 역시 여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일본이 반발하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등 이미 한 방씩 주고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이 커지는 것을 봉합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두 정상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졌다.

지난달 24일 한일 양국은 스가 총리 취임 축하 명목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간 통화에서 “양국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지난 8일부터는 한일 기업인들의 특별입국이 허용되며 격리 없이 방문이 가능해졌다. 인적 교류 합의를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키웠다.

그러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생기며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합작법인 PNR주식에 대해 대해 압류·매각 명령을 내리는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연내 현금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또 무리한 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를 압박하며 철거를 요구한 것 역시 한일 양국에 냉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당국은 소녀상 설립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이라며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속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외교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