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트럼프 11월 방한, 북핵해법 분수령 될까?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한국 방문이라는 외교 빅 이벤트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방한 문제를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가 뾰족한 해법없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핵문제 해법 마련에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북핵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 이후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미국과 일본에 치중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靑 “美뉴욕 한미일 정상회담 및 11월 트럼프 방한 논의 중”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관련 보도와 관련해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국 방문 보도와 관련해 “한국도 같이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미국·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권 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뉴욕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제적 홍보를 위한 것. 방점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에 찍혀 있다. 특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화에 무게를 둔 베를린구상을 보다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대북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뉴욕 방문 기간 중 다양한 형태의 다자 또는 양자외교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다.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시 최고수준의 대북 제재·압박 논의할 듯

만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두 달여 만에 3국 정상이 다시 만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3국 정상은 만찬 이후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북핵공조의 가이드 라인을 만든 것이다. 다만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및 제6차 핵실험 도발이 이뤄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이 보다 더 절실해진 것이다. 한미일 3국의 분위기는 대화보다는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 모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간 대북 독자제재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의 신속완료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초강력 대북제재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 11월 방한 관심사…文대통령 취임 6개월 만에 4차례 만남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한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 6월말 문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따른 답방 성격이기 때문이다. 아직 두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예단하기 이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미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방한한다면 6월말 미국 워싱턴, 7월 독일 함부르크, 9월 미국 뉴욕에 이어 문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만에 4차례나 만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미간 갈등사안이었던 사드배치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에는 더 많은 회담 성과가 기대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전후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도 주요 변수다. 미중 정상이 사드배치를 둘러싼 의견 차이를 좁힐 경우 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물론 전술핵 재배치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