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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단독주택은 같은 시세의 공동주택(아파트)보다 공시가가 낮게 책정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간 현실화율 격차는 약 15%포인트다.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의 기준이 되는데, 단독 주택은 같은 시세의 공동주택에 비해 조세를 덜 부담했다는 의미다.
단독주택은 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9억원 미만 2035년, 9억~15억원 구간은 2030년, 15억 초과 구간은 2026년까지가 목표다.
구체적으로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3년간 연 1%포인트대로 소폭 올린 뒤, 이후 연 3%포인트 수준의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진행한다. 9억~15억원 구간은 연간 3.6%포인트 수준, 15억원 이상 구간의 경우 연간 4.5%포인트 현실화율 인상을 목표로 한다.
토지(표준지)는 8년간 현실화율 90% 달성이 목표다. 연간 3%포인트씩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거·상업·공업용, 농지 등 토지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목표로 진행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인상폭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세부담도 확 커질 전망이다. 아파트(공동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주목받던 단독주택·토지 투자도 잠잠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토지 매매건수는 161만27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2만3806건보다 43% 증가했다.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9월 매매건수는 1480만3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6만879건에 비해 49% 늘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독주택과 토지 등은 공시가가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낮아 일종의 ‘풍선효과’를 누려온 부동산 유형”이라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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