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예천군 의원 사태 개탄…해외연수 규칙 강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여성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비판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해외연수 규정과 예산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출장 중 보인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내내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만들어 놨다”고 일갈했다.

이어 “(상황이) ‘저런데 어떻게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예천군의회 의원 9명은 미국·캐나다로 떠난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9명 중 7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논란이 일어난 지 9일이 지나서야 사과했다. 이와중에 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장 18명과 수행원 등 40여명도 지난 9일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 연수를 떠난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2009년 제정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의회 경비도 총액만 행안부에서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며 “10년 묵은 여행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의 역할에 맞게 해외의 선진적 도시 행정을 보고 배우는, 말 그대로 ‘연수’ 개념에 충실하도록 재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예산 역시 국외여비 만큼은 인상폭을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방자치권한 확대는 주민의 권리 확대여야하지 지방 의원의 권력 확대여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망신을 시킨 꼴뚜기가 죄일뿐 어물전은 확연히 싱싱해지고 있다”며 “지방분권은 확대되고 균형발전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