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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의 전세자금과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을 집중 점검한 뒤 조만간 후속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4개구를 추가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6%까지 뛰었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올해 2분기 현재 7.6%까지 안정됐지만 전세와 임대사업자 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은행권 전세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2조2000억원이 늘었다. 작년 전체 증가분(14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증가율로는 37%가 넘는 수준이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공급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실수요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주택구매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간부회의에서 “대형 시중은행 현장 점검 과정에서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 대출 유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분위기를 살필 계획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비롯한 주택 대출 규제를 잘 지키는 지 보면서 전세대출과 임대사업자 대출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투기지역을 포함해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곧 후속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요건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이 필요한데 무주택자 중심으로 보증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대사업자의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현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