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완화에 외교 총동원…"행정부,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방성훈 기자] 외교당국이 미국 측에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가 내달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당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회 등과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버리고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풀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현동(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외교부)

현대차·기아, 최대 7500달러 보조금 혜택 손실 우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 측 의견을 (미국 측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국내 생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을 마련한다.

그러나 정작 미국 측은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유럽 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우리는 이를 확실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은 법이다. 우리는 법에 쓰인 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엄격한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는, 재무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IRA는 올해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기아는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77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와 한국 정부가 IRA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으나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셔먼 부장관, 한국기업 잠재적 혜택 볼 여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당국은 미국 재무부의 의견수렴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IRA에 대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도 일본 도쿄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셔먼 부장관은 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은 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셔면 부장관은 해당 법에 대한 우리나라 측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성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