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한 김영주 "尹 정부 역사발전 역행하나"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주52시간제 도입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5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개편안에 대해 “이번 개편안은 역사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럽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주4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과로 사망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국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도 장시간 노동과 무관하지 않다”며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아 노사 양쪽을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해를 노사 양측이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많은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성과를 내고 있다”며 “세계 10위 경제 규모와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노동시간을 단축해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자 윤 대통령이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났다”며 “윤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려는 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지시 후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난 뒤 “(개편방안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가는 것”이라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고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