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핵·WMD대응본부는 핵·WMD와 사이버, 전자기,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육·해·공군에 어떤 전력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소요기획부터 작전, 지휘·통제, 대외협력 임무뿐만 아니라 군사정찰위성을 포함한 우주 전력과 사이버 작전 등을 모두 핵·WMD대응본부에서 수행한다는 얘기다.
핵·WMD대응센터가 대응본부로 확대 개편되면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 등 기존 합참 내 4개 본부가 5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른 본부장들의 계급이 ‘중장’인 것을 감안하면 핵·WMD대응본부장 역시 중장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직 규모와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핵·WMD대응센터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 예하 전략기획부장(육군소장)이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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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선 합참의 기능 강화로도 충분한데, 새로운 부대까지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각 군이 하던 작전통제 임무와의 충돌과 전·평시 만들어지는 한미 구성군사령관과의 지휘 문제, 합참의장과 전략사령관과의 지휘통제 체계 등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작전을 가능케 하는 감시·정찰 및 분석 임무는 미군 자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한미 연합으로 편성돼 있는 항공우주작전본부(K-AOC)와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에서 표적 개발과 감시, 정보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미 공군이 협력 파트너인데, 전략사령부의 임무와 중첩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신설되는 전략사령관은 중장이나 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데, 육군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육군은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2.0’에 따라 ‘별’ 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으로 미측과의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연습·훈련 등의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임무를 수행할 주체가 있어야 한다”고 전략사령부 창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군 당국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을 보고한 후 육군 대령을 태스크포스(TF)장으로 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지원TF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