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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교원 채용규모 최대 2856명 감축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4088명에서 2030년 3100명으로 최대 988명 줄어든다.
중등교원 신규채용 감축규모는 초등보다 크다. 올해 중등교원 신규채용 인원은 4468명이지만 2030년에는 2600명으로 1868명까지 축소한다. 초등교원 감축규모(988명)에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초·중등을 합하면 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최대 2856명까지 줄어든다.
교원 신규채용 감축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곧 OECD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올해 각각 271만명, 288만명인 초등·중등학생 수는 2030년이면 각각 230만명, 219만명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22년에 OECD 평균(15.2명)을 달성한다. 중등은 이미 올해 OECD 평균(13.1명)에 도달하며 내년부터는 11.3명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달성’이란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이는 학령인구 자연감소로 얻게 될 결과를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이라며 “학급 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임에도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에서 이를 빼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정부가 공약한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지도할 교원이 더 절실하다”며 “교원 증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학급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삼아야”
교원단체들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지역별 교원 부족현상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에 따르면 OECD 상위 30%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19.2명, 중등 20.9명 수준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초등 23.4명, 중등 30명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
‘예비교사’인 교대·사범대 학생들도 비판에 동참하고 나섰다. 신지윤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에 맞추기 위한 정책으로는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와 농산어촌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체 교사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산술적 지표에 불과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에 상한선을 둠으로써 교사 1인당 맡는 학생 수를 조절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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