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한국의 IRA 우려 잘 알아…관계부처와 성의 있게 검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동(오른쪽)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했다. (사진=외교부)

25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동 제1차관이 이날 일본 도쿄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북핵 문제 및 확장억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 행위를 거듭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와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

조 차관은 같은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셔먼 부장관은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 9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재가동 등 한미 간 확장억제 관련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확장억제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셔먼 부장관은 IRA와 관련해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한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국내 생산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셔면 부장관은 해당 법에 대한 우리나라 측 우려 사항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관계부처와 성의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양 차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합의대로 반도체,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면서 실질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