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과거 전염병 경험한 한국, 경제 피해 상대적으로 적어"

15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 아레아 경기자 야외 선별 진료소가 한파에도 검사를 받기 위해 찾은 시민의 차량으로 긴 줄이 형성돼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경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전염병 프로토콜(규칙)과 기술 시스템 덕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16일 발간한 코로나19 위기 특별판 보고서를 통해 “이전에 사스 등의 전염병을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 등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WEF는 이를 포함해 코로나19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피해가 적었던 나라들의 경쟁력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네덜란드·뉴질랜드·스위스 등에 대해선 “선진적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과 오스트리아 등을 예로 들면서 “강력한 경제 안전망을 갖춘 국가는 실업자를 잘 지원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핀란드·싱가포르·UAE와 관련해서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해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스위스·룩셈부르크 등에 대해선 “의료·재정 및 사회 정책을 훌륭하게 계획하고 통합해 코로나19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WEF는 미래의 경제 변화 필수 요건으로 △적절한 환경으로의 전환 △인적자본 혁신 △시장 변화 △혁신 생태계의 변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과 함께 디지털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적자본 혁신을 위해선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을 개편하고 노동법을 개혁하며 새로운 인재 관리 기술 사용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경쟁·독점 금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장려를 통해 장기적으로 미래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다양성을 포용해 창의성을 강화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EF는 이 같은 미래의 경제 변화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친환경 인프라 접근성 △노동법 개혁 △장기투자 등 11가지 우선순위 대한 국가들의 준비 정도를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이중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제도와 장기투자 장려 확대를 통한 미래 시장 인센티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WEP는 “누진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경제변화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