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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 0.05%포인트를 추가 경감키로 했다. 해당 구간(6억~9억원)의 주택이 전국에 총 44만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키로 하고 우대 요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 중과를 배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공급 대책으로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재산세도 완화해주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해 준다는 건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종부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 상향은 절대 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확대 외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방안들”이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으로 보고 청년·신혼 부부만 최우선 수요자로 보는 정부·여당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