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정상회담 결론도 안 났는데…與野는 벌써 ‘으르렁’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7일 막을 올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부터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담 결과물로 예상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잔뜩 경계감을 나타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냉전시대의 도그마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핵화 수준 및 남북경제협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겨냥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하고, 종전선언을 ‘평화 착시현상’이라고 폄훼하는 주장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며 “진영논리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냉전시대의 ‘도그마’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한미군 감축 등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나 원내대표는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 비핵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영영 비핵화를 이룰 수 없기도 하다”며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기금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원 이상 또는 2년 이상 계속사업으로 500억원이 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북미정상회담 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낮아지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경협 사업을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기금운용사업에 대한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 완화와 이에 따른 남북 협력 활성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금 사용에 발목을 잡는 태도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가 더욱 격하게 대립할 것으로 본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종전선언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높은 비중을 두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후 추진될 남북경협 사업 등에 적극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찬 한국당 대변인은 “미북 양자간의 종전 선언이든, 핵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결정이든, 그 모든 합의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북한의 핵능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핵(물질·시설·무기)의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정부여당은 북미 평화선언 또는 종전선언만 도출돼도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앞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북미)양자 간 평화 선언이나 종전 선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건”이라며 “70년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끊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여는 출발점이자 지구상 유일한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신호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