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사실과 아닌 내용”이라고 부인하면서 “이 같은 오해를 낳도록 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
김 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공공의대 선발에 대해 사실과 아닌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오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공의대 선발)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단체 자녀여야 의대를 갈 수 있느냐’는 비난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논란의 근거가 된 지난 2018년 대책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관한 내용”이라며 “(공공의대 선발 추천권과 연관 짓는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인 만큼 복지부가 좀 더 강하게 대응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차관을 향해 ‘시도지사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느냐’며 따졌고, 이에 김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 (시민단체의 선발 추천도) 그럴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가 카드 뉴스로 해명했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는 복지부가 원인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차관은 ”초기 해명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설명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김 차관은 “공공의대 선발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할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의대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전공의협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여건 개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의사들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복지부와 동의했던 부분을 전공의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파업이 초래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목숨을 담보로 집단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화답했다.
그는 “이같은 단체행동에 단호한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며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까지 마련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