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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선고키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수사 및 재판기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대통령 퇴임 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한 차례 검찰 조사에만 응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신문조차 거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 나서며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공직 통해 사적 이익 취한 적도 없다”며 “어린시절 끼니도 제때 먹지 못하는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도 없고, 배당받은 적도 없다”며 “경영 경험을 갖고 형님(이상은)에게 자문해 준 적은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경계하는 것으로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혐의가 적용된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 의견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에 의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검찰 사무규칙 제69조에 따라 각하해야 할 업무처리였음에도 수사를 개시했고 과거 수사와 달리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 내렸다”며 검찰수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김 전 기획관은 53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혹 수사를 받은 것”이라면서 “조사가 자정이 넘은 심야 시간에 이뤄지는 등 형사소송법을 침해한 위법수사”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강훈 변호사는 구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처음 기소할 때부터 20년을 구형하겠다고 정한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다는 것을 검찰이 알았을 텐데도 이같이 구형한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친형과 처남 명의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차명 보유하며 미국에서 진행된 투자회사 BBK의 투자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삼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585만 달러(약 67억원)을 대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집사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공직에 임명한 후에도 이들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을 상납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또 다스에서 33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31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