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연세대 교수, CEAC 상소위원에 선임

[이데일리 이민주 기자] 김준기(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투자자 대 국가 간 분쟁해결사건(ISD) 중재재판관에 선임됐다.

4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엔플러스(En+) 그룹 자회사인 케아크(CEAC)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 상소심을 담당할 상소위원회 위원 3인 중 한 명으로 선임됐다. 김 교수가 중재를 맡은 건은 케아크가 몬테네그로 알루미늄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를 상대로 6억 유로(750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으로 원심에서는 투자자 측이 패소했다

이 사건의 상소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인 영국의 크리스토퍼 그린우드가 맡는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각국 정부와 투자자 간에 발생하는 ISD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재기관이다.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사건도 이곳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김 교수 외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중재인으로 활약하는 한국인은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