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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제나마 헌재가 헌법수호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달여 기간 동안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헌재 공백사태’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나마 헌재가 헌법수호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기능 마비는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일 수 있다”며 선거연령제한, 낙태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김기영 재판관은 평생 ‘인권보호’에 헌신해 왔고, 이영진 재판관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 ‘소신 판결’로 유명하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사회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로 희망을 주고 있다”며 “3인의 재판관은 헌법정신의 불씨를 살려내어 그간 미루어진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