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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4일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신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선 유동수 TF위원장과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해 7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정경제3법에 대한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쟁점 7가지를 꼽았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별도 감사위원 선임하는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요건 완화’ △경성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계열사 간 소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비롯한 ‘내부거래 규제 확대’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할 시 자본 부담을 증가시키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대규모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으로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이다.
손 회장은 “그간 우리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을 높여 왔다”며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추어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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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다.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고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 회장은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이것만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이후 7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각 법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지금 공정경제3법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3법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랜 동안 검토한 것 법들이다. 우리들로선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 의원은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고 얘기하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전달해준 여러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