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대전·충남 "우리도 이번엔 반드시 지정돼야"

이춘희 세종시장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기섭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 12개 혁신도시 지자체장,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10 혁신도시 지방정부 연대회의 및 혁신도시 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초부터 대전시와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2곳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시점에 맞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혁신도시 지정 전에 지역 이전을 마무리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선행돼야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곳도 적지 않아 향후 혁신도시법 개정안 처리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송년브리핑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참여정부, 12개 시·도를 혁신도시로 지정…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 이유로 배제

혁신도시는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지방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함께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전국 각 권역에 성장거점 도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근거해 부산과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제주, 세종(옛 충남도 연기군) 등 12개 시·도에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53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가 당시 충남도 연기군으로 충남도 관할이라는 이유로 각각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이전 사업에서 대전과 충남은 완전히 배제됐고, 지방균형발전사업의 사각지대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됐다. 특히 지역인재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대전과 충남지역 학생들은 단 1명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계승한 문재인정부도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의 30% 이상 채용 의무화를 명시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기준 각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국토교통부 자료)을 보면 109개 공공기관에서 6876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지역별로는 부산(11개 공공기관) 160명, 대구(9개) 200명, 광주·전남(13개) 1302명, 울산(7개) 1391명, 강원(11개) 1627명, 충북(10개) 133명, 경북(8개) 462명, 경남(10개) 540명, 전북(6개) 560명, 제주(3개) 51명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 채용율을 보면 대구가 25%로 가장 높았고, 부산 20%, 전북 15%, 경북 14%, 제주 13%, 경남 12% 등으로 평균 1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이전한 KDI 등 19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6월까지 단 1명의 지역인재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대전지역에 있는 19개 대학에서 매년 3만 5000여명이 졸업하지만 대전에 있는 9개 공공기관은 물론 가까운 세종의 공공기관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모두 9개 공공기관이 대전에 일찍 자리를 잡았지만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 지역에서 벗어나 있어 일반 공개채용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대전지역 대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충남 홍성의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충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간 현장간담회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 내포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혁신도시 시즌2’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대전·충남 “이번엔 반드시”

혁신도시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은 올해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화에 나섰고, 국회에서도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을 지역구로 둔 정치권 인사들도 가세해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충남 홍성·예산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각 광역시·도 관할 구역 안에 1곳 이상 혁신도시를 두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 서갑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의 대상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물론 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포함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충남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 충남 연기군이 세종시로 분리되면서 충남은 9만 6000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빠져 나갔고, 면적은 399.6㎢, 지역내총생산은 1조 7994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양 지사는 지난달 17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충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간 현장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압축성장 신화를 이뤘지만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인구와 기업 등 모든 역량과 자원을 흡수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왔다”며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균형발전의 대의에 앞장섰던 충남은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116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점차 그 논의가 구체화 되고 있다”며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육성을 통해 충남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는 민주당 지도부에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종과 충북 등 충청권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이 남아 있어 향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과 충북 입장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이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세종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의 반론이 있었다”면서 “민주당에 균형발전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이 위원회가 앞으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