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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출범식에 참석해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석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학교가 선거운동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18세 선거권을 학제개편과 연관지어 생각해야한다’는 발언에 “학제바꾸는 데만 10년을 걸릴 것”이라면서 “투표권을 주는 즉시 학교과 정치판으로 변질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 시민훈련일 뿐이다. (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은)조건을 줘서 방해하려는, 정직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 역사의 고비마다 중고생이 우리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역시 정유라 발언에 분노한 학생들에서 시작했다. 이런 여러분에게 선거권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18세 선거권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은 19세 미만들에게 부끄러운 정치하겠다는 것 아닌가”면서 “당당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선거연령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보수정당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미 지난 11일 여야 합의가 불발로 1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된 상태다. 이에 당장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나온다.
인 위원장은 전날 새누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만 18세가 선거권 가지고 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고3이 선거운동에 휘말리면 고등학교 전체가 휘말릴 우려가 있으므로 학제개편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면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줄곧 반대를 고수하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회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학제개편이 중장기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반대’의견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바른 정당은 남경필·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오는 24일 공식 창당을 마친 뒤 당론 채택여부를 본격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창당 작업이 마무리 되면 당의 주요 법안들과 함께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2월이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대선 전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면 60여만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을 띤다는 특성상 보수 정당에서는 입법을 반기지 않지만 야권에서는 입법을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