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촉구 ‘파업’ 예고…돌봄교실 멈추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19일부터 상시전환제 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잇따른 파업에 돌봄 공백이 예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돌봄전담사 상시전환제 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교육부가 돌봄개선안을 내놓은지 3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게 없다”면서 “돌봄개선안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오는 19일 서울,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제주 등을 중심으로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며 “지난해는 하루에 그쳤지만 올해는 하루 이상 무기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전북·제주 지역은 19일부터, 강원은 2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면서 “서울은 19일 1차 파업에 이어 추후 일정을 정해 2차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4일 유은혜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해 돌봄전담사의 적정근무시간을 돌봄운영시간 6시간+행정업무 등 1~2시간으로 분리해 전일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돌봄전담사 중심의 돌봄교실 행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교장, 교감-부장교사-돌봄전담사 체계에서 교장, 교감-돌봄전담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교육부가 2022년 총액인건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학비노조는 전남, 대전,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전일제인 충북교육청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의 계획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사들이 수행하던 돌봄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모두 이관되므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은 8시간 상시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예산 또한 교육부가 지원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은 돌봄전담사를 여전히 시간제로 묶어두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전담사를 정상적인 8시간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고 질 좋은 돌봄교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돌봄전담사의 차별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충분한 돌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학부모의 돌봄확대 수요조차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오는 19일부터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는 하루에 그쳤지만 올해는 하루 이상 무기한 파업이라며 이는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지난해 11월 6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상시전일제 전환을 촉구하며 전국 5000여명의 돌봄전담사가 파업에 나선 이후 1년이 지난 오는 19일 돌봄전담사들은 또다시 파업에 나선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빛났던 돌봄 노동은 여전히 제대로 된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시간제 노동’이라는 비정상적인 노동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압축노동과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봉사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며 필수노동에 걸맞는 근무시간과 처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