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도 미비해 참사?…사고예방 책임 경찰에"(종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규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책 논의를 위해 열린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참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는 그 정보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137명의 경찰이 현장에 가 있었다. 그리고 저녁 6시 40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이 무슨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경찰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여의도 불꽃축제를 언급하며 차선 통제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신고도 언급하며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을 때는 도로까지 허가를 내준다”며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하면 즉각 차선을 통제하고, 차선을 차단하고 그것을 인파들의 점유 통행공간으로 만들어준다”고 거듭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찰에 제가 묻고 싶다”며 차선 통제를 하지 않은 경찰 책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이냐”고 격노하며 거듭 현장에서 미온적 대응을 한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확실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4시간 동안 인파들의 점유통행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달라”며 “제가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동일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책임과 권한이라면 추가 다중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를 언급하며 소방청의 중첩적 보고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경찰청에 도입할 것으로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