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 사업자에 불법스팸 차단 노력 강화 주문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해 당국이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스팸대응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사업자별 이용약관 재정비, △스팸현황 종합모니터링시스템 활용 강화 등 알뜰폰 사업자와 불법스팸 방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무 제공 거부 조치) 관련 현장점검(1월~4월) 결과 주요 문제점(스팸 발송번호 인지 후 미 조치 및 스팸 발송번호 개통 대리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을 공유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에게 스팸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스팸 전송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올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스팸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9% (66만건 → 216만건)증가했으며, 문자스팸이 다량 발생한 상위 5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대량 도박 이미지스팸 발송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각 사업자별 이용약관을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고, 가입단계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음달부터는 KISA가 운영하고 있는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뜰폰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자사에서 발송된 스팸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스팸 발송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 스팸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