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졌으니 종부세 완화? 우원식 “또 신뢰 무너뜨린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재보선 패배 후 부동산 정책 방향 변화가 감지되는 당내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급한 백가쟁명식 부동산 처방, 또 다시 신뢰만 무너뜨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우 의원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놓고 여러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대출 기준 완화 등 백가쟁명”이라며 규제, 세부담 완화책이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했다.

우 의원은 “큰 원칙은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섣부른 주장의 나열보다는 과도하게 오른 집값을 잡겠다는 원칙 속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4대책에 대한 평가, 집값 상승 억제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 종부세 세부담 기준을 높이거나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만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으니 오른 세금 좀 더 깎아주는구나, 대출 더 내서 또 영끌하라는구나 하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시점에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또다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섣부른 종부세 기준 완화 논의를 거듭 비판했다.

우 의원은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부담 없고 확실한 공급으로 다시 주거사다리를 놓는 문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적절한 대출 방법, 과도한 세부담 인상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무엇보다 분명하고 강력한 투기 근절, 이 4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그 속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폭탄’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 재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