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만반의 준비’를 강조하며 불확실성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상조 “日금융보복 가능성 낮아” 노영민 “日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아”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 및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노 실장과 김 실장, 정 실장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비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 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인사말부터 대부분 시간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이 금융권을 통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있는 일본 금융 비중이 (IMF 시절이던)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일축했다.
친정부 성향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금융 보복으로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유지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당일 최종구 위원장이 전화통화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드렸고 앞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날(5일) 한일 경제전쟁 격화에 더해 미중 환율전쟁 우려로 코스닥지수는 7% 넘게 급락했고 코스피는 심리적 지지선인 1950선이 붕괴되는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블랙먼데이’를 맞으면서 이 같은 불안 심리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노 실장 역시 “다시는 (일본의)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게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노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의 정보 파악 능력과 대처 방안 알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8~9월께 이미 삼성 등에 3가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비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내리기 전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폐기물 등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노영민 “지소미아, 계속해야는지 의문..24일까지 검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떠오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도 논의됐다. 노 실장은 “신뢰가 결여됐다고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약정으로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전까지 서면으로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재연장되지 않는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노 실장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오는 24일까지가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이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 유지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리측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