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 및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가상자산 등 논의가 시급한 사안들에 밀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소위가 추가로 열릴 수는 있지만, 열리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논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상 올해 통과는 어렵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일일이 받아 보험사로 전송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와 함께 등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됐다.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였다.
그간 관련 법안들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라고 권고한 뒤부터 무려 12년간 매년 발의돼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무려 5개 개정안이 발의되고, 세 차례 법안소위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답을 내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수년간 공회전만 계속하는 건, 의료계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병원의 업무가 과중 될뿐더러, 의료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환자 의료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는 법안통과를 원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시민단체는 국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경우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보험금 지급이 더 늘어나는 부담을 떠안게 됨에도, 서류처리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 법안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쟁점사안으로 분리해 놓은 상태다. 여ㆍ야 쟁점이 아닌 당사자 간 쟁점사안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 지난 6월 법안소위 안건 상정까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해집단 간 상충 있는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안건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날 이뤄진 법안소위 심사에서도 가상자산, 회계법안 처리에 밀리면서 논의시간이 짧았고, 역시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갈등이 풀리지 않았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손보험 간편 청구화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년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어 법안 논의 자체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논의 순서가 뒷순서인데다 그간 갈등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미뤄지게 됐다”며 “보험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통과를 원했지만, 의료계 반발이 워낙 강력해 어렵게 된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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