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전 마지막 국감…'양평고속道·흉상·오염수·잼버리' 대격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마지막 혈투가 국회 국감장에서 벌어진다.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일부 상임위 11월 개최)에서는 올 한 해 뜨겁게 정국을 달궜던 이슈가 다시금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출범 2년차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여당은 전임 정부의 패착을 부각하며 최대한 방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각 당은 이를 통해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다.

이번 국감은 주로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17개 상임위 중 14개가 이 기간 국감을 진행한다. 나머지 3개 겸임상임위(국회운영위, 정보위, 여가위)는 11월 초순에 실시된다. 이들 17개 상임위에서 감사하는 기관은 총 791개다. 2022년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2023 국정감사 주요 이슈.(그래픽=김정훈 기자)

‘야당의 시간’ 법사위·국방위·기재위·운영위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기세가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에 더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기소 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한 장관이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어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도 언급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국감도 야당의 시간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 의원들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이념적 편향성을 집중 지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수해 때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도 국방위 국감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외압의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운영위 내 대통령비서실 감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올해 국세 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계획보다 59조1000억원(14.8%)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결손 오차율만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여유 기금 활용을 대책으로 내세운 정부·여당 간 기 싸움이 예상된다.

‘책임 공방’ 행안위·여가위·국토위·농축위·환노위

지난 8월 파행으로 끝났던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은 국감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와 여성가족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야 의원 모두 잼버리 책임론을 놓고 ‘네탓 공방’을 펼친다.

행안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여당 의원들의 타깃이 되고, 여가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야당 의원들의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다시금 올라온다. 5일 기준 국토위 증인은 11명인데 이중 10명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정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진다. 특히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진실 공방과 함께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질타도 오간다. 특히 국민의힘은 LH 부실 시공과 관련해 ‘이권카르텔’이 전 정부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 질타하고 야당 의원들은 괴담 선동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에서는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전 정부 기조에서 변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요구한대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정쟁의 시간’ 과방위·교육위, ‘정책의 시간’ 정무위·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교육위는 그야말로 정쟁의 장이다. 과방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논란을 제기하면서 선거 개입과 가짜 뉴스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근 제기된 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중이다.

야당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방송장악’ 비판을 하며 맞대응한다. 최근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KBS 이사장 등을 해임하고 있다. 일부 인사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 이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교육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워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조계성 하나고등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진다.

정무위와 복지위는 업계 현안이 메인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의혹을 받는 기업인들이 나온다. 복지위에서는 원격진료와 간호법 등이 화두로 오른다. 간호법은 국회 의결까지 마쳤지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