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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오픈넷이 주최한 ‘우리나라 망중립성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망중립성으로 인해 망 사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자와 인터넷기업은 이미 적절한 비용을 내고 있다”며 “오히려 국외 사업자와 국내 기업간 불공정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당수의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수십억·수백억 원의 전용회선 비용을 지불하나 트래픽 량으로 따지면 월등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은 통신사마다 캐시서버를 설치해 네트워크 비용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망 비용 문제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4K서비스를 함부로 못한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이 보기에 이 쪽(구글, 페이스북)은 품질이 높고 저 쪽은 나쁘다고 생각해 이용자가 이탈하게 된다”며 “국내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방통위에서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들은 과기정통부가 2016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개정하면서 인터넷망 이용료가 더 늘어난 반면, 트래픽이 많은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캐시 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잘 되지 않자 라우팅 경로를 바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쓰는 국내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이용자들은 접속 지연과 끊김 현상으로 고생했다. 이 문제는 현재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혐의로 사실조사 중이다.
하지만 송재성 과기정통부 경쟁정책과장은 이날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과장은 “페이스북과 국내 통신사가 협상하고 있다”며 “망 정산은 협의가 서로 관행이고 충분히 대등한 협상력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접속기준과 망사용료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논란이 제기돼 제도 개선반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고시를 만들기 전에 비용이나 원가부터 공개하는 투명성을 지키는 게 첫번째 길인데 상호접속으로 규제부터 하려하니 페이스북 같은 엄청난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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