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추가 수량을 확보해 내달 1일부터 제공한다. 다만 신변보호 건수 대비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아직도 적어 신변보호 사업 예산 투입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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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스마트워치 수급 계획은 올 상반기 확정돼 8월에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부품 수급난으로 9월로 공급이 늦춰졌다.
현재 경찰청은 국내 이동통신 3사 중 C사의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워치를 피해자 보호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제품은 중소 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D사가 위탁 생산한다. 운영사인 E사는 이달 중으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검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요청 건수가 많아 재고량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9월에는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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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같은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관건은 ‘돈줄’이다. 스마트워치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보호기금을 조성하는데, 경찰에 배정된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은 10억원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보호기금은 2019년 10억4100만원, 2020년 11억1200만원이 집행됐다. 경찰은 올해 17억1200만원 수준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예산은 14억1700만원에 그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가 초창기에는 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예산 배정을 배제해왔던 터라 지금도 배정된 예산이 전체의 1.6%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스마트워치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예산 편성을 위해 구걸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기금 편성이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정책 중요도에 따라 탄력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