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수사, 오래 걸릴 사안 아닌데"…줄잇는 늑장수사 질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관련 검찰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속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검찰 내부에 수사팀을 새로 꾸려 이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달 24일 점심시간 무렵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서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련 수사가 곧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추 장관 및 아들 서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추가 배당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서 씨와 성명불상의 당시 추 의원 보좌관, 군 관계자 3명 총 5명을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이다.

또 지난 6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월에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달라며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사건 배당을 아직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를 진행 중인 동부지검에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1월 처음으로 고발된 서 씨 사건 수사를 8개월째 진행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균)는 고발 5개월 만에야 서 씨와 함께 군 복무한 A씨(26)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8개월이나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이 아니다. 2~3주일, 아니 1주일 만에도 끝낼 수 있는 사건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와는 달리 조사대상이 적고 사실관계도 복잡하지 않은 만큼 (수사를) 이미 끝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수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자 이번 사건에 대해 새로운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임검사 임명과 궤를 같이 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인 만큼 외관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의심 없는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이 나와야 장관으로서 떳떳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 국면에서 사건 배당이나 공보를 제대로 했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실기(失機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특임검사 및 별도 수사팀 구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 입장에서도 사건을 누구보다 빨리 처리하고 싶을 것”이라며 “(동부지검에서) 관련자들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법 차원이 아닌 도덕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요즘 팽배한 `실형을 받아야 잘못한 것이고 무혐의면 잘못이 아니다`는 식의 생각은 잘못됐다”며 “범죄가 아니어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