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청문회된 교육위 국감...여야, 정파성 논란에 책임공방(종합)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배용 국교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역사관·정파성 등을 맹공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국교위 정파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국교위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역사관이 사실상 ‘식민사관’에 가깝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과거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 당시 균형 잡힌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격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역사관에 이어 정파성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과거 이른바 ‘3불정책’ 폐지로 교육 황폐화에 앞장섰던 장본인으로 국정교과서를 주도할 만큼 편파적이고 무능하다”며 “오늘 국감 이후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불정책이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정책으로 이 위원장이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폐지에 앞장섰던 정책이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이 위원장은 가급적 발언을 피하며 “잘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역사관·정파성 등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던 이 위원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은 다 같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 출범한 만큼 신뢰받는 국교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교위 정파성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다수인 민주당이 날치기로 지난해 7월 통과시킨 국교위 설치 법안이 태생적으로 정파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서병수 의원은 “국교위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대통령 추천과 국회 추천 등 (정치권의 개입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천 인사로 들어간 인물들도 강한 정파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문제가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4명 등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이들은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이 아닌 선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채용은 재선을 도왔던 것에 대한 보은인사이며 명백한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말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인사혁신처 절차를 거쳐 훨씬 투명하게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