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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3개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그동안 지속해서 누적된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인근 시세반영 및 사업성 예측이 가능하게 돼 그동안 분양가심사 갈등으로 분양이 지체되었던 약 3만~4만가구 대기 물량이 조기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심사기준’ 구체화로 지자체별 분양가심사 재량권 남용방지 △‘주택사업 통합심의 의무화’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소비자가 원하는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심 내 대안주거의 공급 확대 방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개 협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지확보, 공사기간 등 유리한 면이 있음에도 공간구성·바닥난방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급속히 변하는 공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연 2만가구 내외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인해 청년, 2~3인 가구, 직주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심 내 주거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로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달성의 실효성을 제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한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기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