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부동산거래도 블록체인 기술로…DID 집중 육성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해 온라인투표·금융·부동산거래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경제의 맞춤형 기술로서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도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열린 제16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변조를 방지해 거래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7대 분야에 블록체인 전면 도입…`비대면 시대` DID 활성화

우선 온라인투표·기부·사회복지·신재생에너지·금융·부동산거래·우정서비스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한다. 2022년까지 이해관계자가 투·개표 결과에 직접 접근해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기부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복지급여 사업 중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연내 중복수급 방지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다른 복지급여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거래의 입찰, 계약, 정산 등 모든 과정 뿐만 아니라 부동간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각종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 방지, 실시간 공유 및 거래과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우편, 예금, 보험 등 우정서비스 통합 고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비대면 환경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 등 분산신원증명 기술 활성화를 위한 원칙을 마련했으며,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증수단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DID 플랫폼간 연동 및 다른 신원인증 기술과의 연계를 지원하며, 올 하반기부터 혁신적 DID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민간 생태계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DID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핵심기술 개발하고, 법 제도도 개선

블록체인 기업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중소·창업기업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을 지원하고,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서비스모델 발굴지원,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신남방국가 대상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차세대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 대응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등에 대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규제 개선 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통합시스템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