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백운규 장관 "통상임금 명확한 기준 법제화해야"(종합)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산업부·자동차업계 간담회에서 완성차 5개사 대표, 부품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 영신금속공업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이영섭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달석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국내 완성차 업계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한우 기아자동차(000270) 사장은 4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제화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통상임금 패소를 예상했냐는 질문에 “생각하지 못했다”며 “통상임금 소송 후속 대응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아차 소송 이후 박 사장이 이를 공식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기아차 통상 임금 소송 1심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는 재판부가 지급을 명령한 4223억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부담할 비용을 1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정의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기아차를 포함해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한국GM·쌍용자동차 등 115개사에 이른다.

최종식 쌍용차 사장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은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이튿날인 지난 1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결과와 연관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추가 협상 결과를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가 빨리 협의해 국회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등 완성차 5개사 대표와 엄대열 유라코퍼레이션 사장, 이정우 영신금속 사장 등 부품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해 1시간 30분 가량 친환경·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의 투자 확대와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공식 성상에 나타난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은 앞으로 한국에서의 전략과 한국 철수설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 지금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카젬 사장은 간담회에서 한국GM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산업부에도 많은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중국진출 협력업체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2500억원 규모로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일괄 선지급하겠다”며 상생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비 지급은 현대·기아차의 중국 합작 법인과 관계없이 한국 법인 차원에서 부품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부품업체의 금형설비 투자비를 현재 5~6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를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