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안전진단 못받으면 운행정지? 실효성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화재 발생과 관련해 조사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BMW 차량의 추가적인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운행정지 명령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현행 법상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권한이 없는데다 지금 안전진단을 신청하더라도 정부가 언급한 이달 14일까지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실제 도로에서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15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리콜 시작 시점인 20일까지는 운행이 불가능해 해당 차주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인 10만6317대 가운데 지난 8일 자정까지 전국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5만1739대다. BMW는 지난달 27일 서울 성산동 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31일부터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BMW코리아 측은 서비스센터를 24시간 풀가동할 경우 하루 최대 1만600대까지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실제 파악한 하루 진행건수는 7000~8000대 수준이다.

9일부터 14일까지 주말 포함 6일간 안전진단이 가능한 차량 숫자는 최대 6만3600대다. 실제 진행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4만2000~4만8000대다.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한 5만4578대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모두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25조와 37조에 운행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 권한이 없다는 것도 맹점이다.

25조를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또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차량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처럼 차량 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교통당국이 운행 제한과 관련해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

37조에는 시·군·구청장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이 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운행정지 기간은 안전점검을 받을 때까지다.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BMW 차량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명령의 주체는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군·구청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행정지 명령 발동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한다면 많은 지자체들이 협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안전 위험성이 있는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하고 시·군·구청장이 이를 수용해도 실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운행중지 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의 귀책사유가 완성차 제작사나 수입·판매사에 있기 때문에 운전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리콜 대상인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한 차주는 “정부가 그동안 수십대 차량에서 불이 나도 손 놓고 있더니 정확한 원인 규명도 안된 상황에서 다짜고짜 운행정지 검토 얘기를 꺼내니 화가 난다”며 “국토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BMW 차량 소유자들만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을 14일까지 모두 완료해 위험한 차량을 빨리 걸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운행정지 조치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