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검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대책’을 묻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로소득이 94조원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코로나 위기도 있어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은 552건으로 나타났다. 매입 금액으로는 140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임대 목적 구입은 454건(82%)에 달했고 0세의 영아가 9억7000만원을 예금으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원을 보태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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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 기구도 언급했다. 그는 “미성년자가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반드시 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면서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