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무총리실 산하 우주처 설치를 요구했다. 특정부처 소속 항공우주청이 아닌 범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민군통합 우주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 부처의 비전문성과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 전략과 국익을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는 △임무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보다 기존 방식을 답습하는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 △위성정보에 대한 열악한 접근성과 보안 규제 등으로 민간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 △우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협업에 실패하고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부처의 우주청이 아니라 범부처를 총괄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군 통합의 우주처를 설치하는 것이 우주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라며 “지역 이기주의가 국가전략이나 국익을 훼손하면 안되며 우주 전담 부처는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력을 총괄하는 민군통합 체제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우주처를 설치해 우주강국을 건설해야 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우주정책과 전략, 사업, 예산, 법률을 다루는 우주처만이 현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며 “우주처는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 둘 수밖에 없고, 각 지역은 각자의 특색에 맞게 정책,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인증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업체들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선인이 정치적 계산이나 각 집단의 세력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여는 초석을 놓기를 희망한다”며 “범부처를 총괄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민군 통합의 우주처 설치가 우주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으로 우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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