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대장동 의혹' 공방장된 법무부 국감…野 "'친문' 수사팀 신뢰 안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의구심 어린 목소리를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상당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 檢 수사 의구심…朴 “수사팀 상당한 진상 규명 의지 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 카르텔’ 의혹을 언급하며 “많은 법조인이 화천대유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위 ‘친문’ 검사로 구성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실무를 맡은 점, 수사팀의 김영준 부부장검사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라는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팀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 장관은 검찰 수사를 두둔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16명을 동원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은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두 명의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필요는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 세력을 포함한 외부 관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으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빈손·황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서 해당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의혹을 거둬달라”고 답변했다.

기존 검찰 수사 지지와 동시에 박 장관은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박 장관은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협상·합의해야 하고,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사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도 이 지사를 수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범행 기간, 피해 범위 등을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朴 “고발 사주 중대 사건…국가 주요 기능 훼손 가능성”

여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며 사건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공수처와 검찰 간 협력관계가 있고 박 장관이 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 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공수처에 의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전 사건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고발 시기를 비교해 고발사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