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정책 가시밭길...청년 국민연금 예산 전액 삭감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지사)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 경기지사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 예산을 경기도의회가 전액 삭감하면서 좌초 위기다. 이 제도는 전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예산 14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직 도의회 예결위원회 심사가 남았지만 삭감된 지원액 부활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지사 청년정책 시리즈 중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해 지원해준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이 국민연금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햇다. 예상치 못한 국민연금 추가 지출액이 급증하면 그만큼 빨리 기금 고갈시기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문제도 나온다. 만 18세에 첫 보험료를 낸 청년 중 수천만원을 추가 납부를 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도 이 지사의 청년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달 10일 국회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만약 경기도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 위법사항이니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제도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입성한 도의원 142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이 135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청년배당 예산 1226억여원은 일부 의원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지만 지역화폐 준비, 시·군 재정 협의, 연령대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것 등을 집행부에 제시하며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청년배당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2016년 성남시장 재직시설 도입한 제도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면접수당 예산 160억원도 ‘구인자가 부담할 비용으로 새로운 기준 설정 후 추진’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안은 다음 달 3~13일까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증감 여부를 논의한다.

한편 이 지사는 청년 정책 시리즈로 청년배당과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포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청년 공공주택보급 및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청년공간 지원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프로젝트’ △청년면접수당 지원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