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28명·고법 부장판사 42명 인사…24기 고등부장 첫 배출

왼쪽부터 최재형·최완주·이경춘 서울고법 부장.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법원은 법원장 28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42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9일 자로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15기~16기 9명이 지방법원장으로 나가고, 24기에서 첫 고등부장 승진자가 나왔다.

우선 사법연수원장에 최재형 서울고등 부장, 서울고법원장에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 대구고법원장에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 부산고법원장에 황한식 서울고법 부장, 서울가정법원장에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이 보임됐다. 새로 생기는 서울회생법원장은 이경춘 서울고법 부장이 맡는다.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법원장 8명이 일선 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을 맡는다. 여상훈·김문석·민중기·윤성근·김동오·문용선·조영철·이강원 법원장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온다.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36명(퇴직자 포함)이 원장을 거쳐 재판으로 돌아오는 등 정착 단계다.

법원장을 거친 원로법관 정착도 두드러진다. 서울고법 강영호·성기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서울중앙법원의 조병현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한다. 이들은 3인은 법원장과 고등부장을 거쳐 지방법원으로 가는 것이다. 아울러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가서 재판하기로 했다. 고등법원장급 법관이 1심에 투입돼 재판당사자의 만족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도 고등부장 승진자 13명이 배출됐다. 연수원 22기(1명), 23기(5명)를 포함해 24기(7명)는 처음으로 고등부장 승진자를 냈다. 대법원은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고등부장 승진에서 떨어진 지방부장의 퇴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조직 개편도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허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사건 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 중요사건은 고등부장이 재판장이 돼 심리한다. 기존에 1명이던 민사수석 부장이 2명으로 늘어난다.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민사2수석부장으로 온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