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개발 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남기 “위기 극복·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해 “완전한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확장재정과 건전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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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려 재정 지출이 급증,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원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5년새 408조원이나 늘게 됐다.
이날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간 경제 점수는 0점으로 (대학으로 치면) 학사 경고 수준”이라며 “민간부채·가계부채는 사상 최악이고 자영업자는 다 죽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같은당의 정운천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이 400조원 정도 늘었다”며 “(국가채무가) 1000조원까지 늘어나면 부총리 개인이라면 잠이 안올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부총리는 “내년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50% 규모는 선진국대비 우리 경제력 규모에 비하면 월등히 양호한 건 사실”이라며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최근 3~4년간 급격하게 절대 규모와GDP비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선 경계하면서 운용해야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 방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주택 구매를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 대출이 막히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등 가계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6%대 등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달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가능한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일관 추진, 이달 가계부채 대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럿 나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 “주택 수급 요인이 제일 크겠고 투기적 요인, 과도한 기대심리에 따른 투자, 정책 요인 등이 복합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가 (추격 매수 자제) 발언한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수급을 계획하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해 정책 기반을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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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 올해 안정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의 큰 틀 하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는 선을 그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쟁 이슈로 부각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기재부 국감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서일준 의원은 “‘화천대유 하셨습니까’라는 인사가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이라며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은 법적 미비, 제도적 보완, 개발이익 환수 조항 등 대책을 마련한 후 평가하는 게 맞다”며 “객관적 도시개발사업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제 제기하는게 타당한데 무작정 특검하란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대장동 사태에 대해 경제수장으로 의견을 구하는 의원들에 질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할 수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