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출범한 사개특위..공수처 설치 등 이견좁힐까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국회에서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했다. 지난 7월 사개특위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98일만이다.

앞서 여야는 전반기에도 사개특위를 운영했으나 별 소득없이 마무리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은 ‘중립성 훼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삿말에서 “공수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오랫동안 숙원이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겠다. 최근에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도 개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정기국회와 겹쳐서 사개특위가 열리는 만큼 내실있는 진행이 필요하다. 여야 의원은 역지사지 자세로 상호를 설득해달라”고 여야 간 양보와 타협을 요청을 당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사개특위지만 여야 간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자리인 만큼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은 없었으나 다른 견해를 일부 내비치며 난항을 예고했다. 2개월 남짓 남은 특위 활동기간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상반기 사개특위가 있었으나 실제로 활동하지 못하고 종료했다”며 “하반기에 구성된 사개특위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국민들이 사법제도 개혁을 원한다”며 “그런 요구에 부흥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2013년 여야가 합의해 상설특검 법률을 만든 바 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도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폐지했다”며 “이후 변화한 내용은 없다. 상설특검법을 만들었으나 한번도 발효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상설특검법의 낮은 실효성을 들어 사실상 공수처도 비슷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도 “사법개혁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 한국이 경찰국가가 되면 안되고 검찰공화국도 되면 안된다”며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오는 8~9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까지 가동된다. 전체회의는 매주 금요일 오전, 소위원회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에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