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율 상향 막는다" 민주당 14명 후보 '공동공약'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권 여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선 후보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희 ,최재성 의원 등으로 구성된 ‘1세대 1주택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발표했다.

최재성(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1대 충선 출마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종부세 감면 관련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들은 발표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실거주 목적에 대한 과도한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3.2%로 올렸으며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최대 4%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종부세율 상향 방침을 천명했다.

최재성 의원은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에 대한 폐지는 감세 정책이 아니라 세금 구제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 손질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일동’에는 전현희, 최재성 의원 외에도 ‘종부세’ 적용 주택이 많은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용산구, 목동, 분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 14명 전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