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부영 임대료' 개선 건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서울 용산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내 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내 부영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부영주택이 매년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원 치사가 요청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임대료 증액률 변경, 임대조건 신고시기 변경, 종전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 분쟁조정 및 하자보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지방의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제주지역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6월 입주한 삼화지구 내 8차 부영아파트에서 내년부터 임대료를 5% 인상할 것으로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제주 삼화지구 내 부영 임대아파트는 8차를 비롯해 모두 2706가구에 이른다.

원 지사는 임대료 인상을 놓고 부영과 주민 간 갈등이 커지자 지난 6월 부영 측에 인상폭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생한 데 이어 제주시와 최종 협의 때까지 임대료 인상과 연체료 부과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달에는 도청 홈페이지에 부영 임대주택 거주민 민원접수 배너를 개설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제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 5개 노선에 대해 ‘국도’로 재승격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최근 제주 제2공항, 신항만 건설계획 마련과 급격한 인구증가, 관광객 유입 등으로 도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에도 지방재정 여건상 옛 국도의 확장 및 포장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를 국가 관리 책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전폭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마련 및 연계 인프라 지원을 건의하고 전기자동차 전환 시범도시인 제주에 ‘전기차 안전 지원센터’ 건립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 지사의 요청에 대해 “부영주택과 관련해 임대주택 신고 시기를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변경하는 것과 임대료 인상안 조정 부분 등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