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질책한 김동연, 文대통령 답답함 풀어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좀처럼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7월 중 규제혁신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각오지만 이미 한차례 연기된적 있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는 4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속도와 깊이가 부족해 아직까지 국민의 삶과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을 한다고 당장 한꺼번에 일자리가 생기거나 혁신성장이 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장에 갈증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중 제도적 기반인 규제개혁안이 늦춰지고 있는데 대한 질책이다.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직전 회의내용을 보고 받은 뒤 회의를 취소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에 비춰봤을 때 미흡하다”고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추진도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안건인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조성계획 △청년 친화형 산단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민간주도 개방형 직업교육 훈련체계 구축방안 이외에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추가 논의 안건으로 꺼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끝장토론을 한다는 자세로 규제개혁 논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처간 이해관계와 규제개혁 대상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 안건에 오른 △드론산업ㆍ스마트시티 조성과 확산ㆍ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교통부)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통상자원부)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핀테크 활성화ㆍ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금융위원회)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규제 개선(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 당시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가 있어도 지난 1월 토론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규제개선 처리 기한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돼 있는 등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특히 이날 회의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지만 대표적인 ‘규제산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중 어느쪽이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로 임명돼) 일요일부터 출근했는데 월, 화, 수 3일째 만나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가 기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제 윤 수석께서 취임인사차 제 방에 와서 제법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잘 아는 후배”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선, 인적자원 투자가 전부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몇달 만에 혁신성장을 한다는건 옳지 않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중 규제개혁은 몇개를 선택, 집중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