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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입개편 특위가 본격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위 위원은 국가교육회의 위원 4명, 협의회 추천 3명,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맡았다. 김대현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협동과정 교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등도 위원에 포함됐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전 인사로는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이,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인사로는 강석규 충북보건대학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국시도교육협의회는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를 추천, 위원에 포함시켰다.
교육전문가로는 김무봉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사범대 교수,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동일여고 교사가 포함됐으며 언론인으로 강홍준 중앙일보 선데이사회에디터, 오창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 대학인사 7명에 교사 2명…교원단체 ‘불만’
교육계에서는 ‘현장 패싱’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대입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고교 교사가 2명만 포함된 데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전체 위원 중 현장 교사가 2명에 그쳐 교육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반면 대학교수나 대학관련 인사가 7명이나 포함돼 향후 대학의 요구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대입제도 개편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3명의 위원 중 현직 대학교수는 김대현(부산대)·박명림(연세대)·장수명(한국교원대)·강석규(충북보건과학대)·김무봉(동국대)·김신영(한국외대) 등 6명이다. 여기에 김은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도 대학의 요구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보다는 대학 쪽 의견이 반영될 대입개편안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대변인은 “대학교수 등 대학 관련 인사들은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대학 신입생 선발이나 변별력 확보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책기획국장도 “정부의 대입정책이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직 교사들”이라며 “13명의 위원 중 현직교사를 2명만 포함시킨 것은 ‘현장 패싱’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입정책의 수요자 중 하나인 학부모 단체가 전면 배제된 것도 논란이다. 반면 언론인이 2명이나 포함돼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병수 국장은 “대입개편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에 언론인과 현직교사가 2명씩 동수로 들어갔다”며 “언론정책을 논의할 특위인지 대입정책을 논의할 특위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 실제 입시 다뤄본 위원 없어…전문성 논란도
대학·고교 등 현장에서 입시를 다뤄본 인사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위 구성에서 현장성과 전문성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입학사정관은 “특위 위원에 대학 입학처장이나 고교 진학부장 등 교육현장에서 입시를 실무적으로 다뤄본 경력자가 없다”며 “대입개편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전문가가 없어 짧은 기간에 의견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 특위의 역할로 △대입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 △대입개편 관련 공론화 범위 설정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입개편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확정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번 특위 구성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4월 중 대입개편 특위 첫 회의를 시작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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