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에 1억원 손해배상 청구한다…"CCTV 110대 추가 설치"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낙서범에게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치고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낙서로 인한 훼손 사건이 발생한 지 19일 만이다. 이번 작업(1단계)은 동절기와 담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스프레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응급복구 위주로 추진했다. 이후 담장의 표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친 후 보존처리 작업(2단계)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현 시점의 공정률은 80% 가량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향후 훼손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최 청장은 “이번 사건의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서 이태종 학예사가 레이저 세척기로 낙서 제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가 총 5일간 투입됐다.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이다. 또한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총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복구에 투입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합하면 총 복구비용은 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추산이다. 이번 작업에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등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손해배상은 처음 낙서를 남긴 10대 남녀와 이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20대 등 3명 모두에게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한 문화재청의 강경한 입장을 이번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복궁 외곽담장에 기존 14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20대 더 추가한다. 4대 궁과 종묘, 사직단의 외곽 담장까지 총 1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훼손 테러가 발생한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화재청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낙서 등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는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인식 개선 콘텐츠와 안내책자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현재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오전 스프레이 낙서 복구 작업이 완료된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서 취재진 및 시민들이 낙서가 제거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