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외교안보' 정면비판…野 '尹인사·경찰국' 난타(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이수빈 기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에서 거세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테이블 위에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청와대 용산 이전 등을 올려 놓고 윤 정부의 ‘무능’과 ‘불공정’을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방어하면서도 문 정부의 외교·안보 등에 대해선 비판 입장을 취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尹 사적채용 줄줄이 사탕” “쿠테타? 내란 목적이란거냐”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에선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을 첫 공격수로 올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먼저 한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았는데, 정반대로 갔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위에서 재채기하면 아래 고뿔이 걸린다. 대통령실에서 부정채용이 있는데 국가기관, 공공기관은 어떻겠나”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국무총리는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특히 이날 관심이 쏠려있던 쟁점으로는 행정안정부 경찰국 신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강화했다. 앞서 이 장관이 대정부질문 시작 전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내면서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행안부 장관에게 ‘(쿠데타에 준한다는 말은) 경찰이 내란 목적이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공무원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수사를 간섭·통제하려는 것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與 정부 文정부 외교·대북엔 `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첫 질의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한 국무총리에게 ‘가까이서 본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냐’,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어떤 것이냐’,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엇이냐’ 등을 물으며 정부의 방패 역할을 했다.

이후 윤 의원은 문 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 정부의 방침을 일컫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3불 정책 폐기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기에, 중국에 대해 3불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고리로 문 정부 실정을 추가로 지적했다. 당내 두 사건 TF에서 활동한 하태경·태영호 의원이 나섰다.

하 의원은 “강제북송은 문명국가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했고, 이종섭 국방장관도 “적극적인 구조와 북측에 송환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도 2019년 발생한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두고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