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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야당의 김현숙 장관 퇴장 요구와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을 놓고 재차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자격없는 장관에 질의할 내용이 없다”며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으나, “아직 폐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를 넘어선 주장”이라고 국민의힘 측에선 맞받았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패싱하고 산하기관이나 부처간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부처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저는 여가부 폐지를 기능 약화와 연결시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여가부가 하고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퇴론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생애주기에 맞춰 가족 정책을 펼치고 그 안에 양성평등 관점이 다 들어가면 기능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폐지의 당위성을 지속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번 부처 폐지 방안이 보건복지부 내에 편입이란 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밑에 본부장으로 가는 형태가 얼핏 보기에 위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선 ‘블랙리스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터나이프크루(청년성평등사업) 폐지에 이어 촛불집회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 여가부가 보조금을 회수해야한다는 취지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리자, 여가부는 뼈를 깎는 각성의 자세로 조사하고 밝혀나가겠다고 자료를 냈다”면서 “이것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2009년 법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 내용으로 보조금 회수를 판단해선 안되고, 그 교부 목적 달성에 위반한 사용 여부로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마치 권성동 의원이 여가부 장관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11월 5일 집회는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보조금 수령자들의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 안내’한 것 뿐”이라고 맞받았다.
회의장 내 자리에 놓인 노트북에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라는 글귀의 피켓을 놓고 파행을 빚기도 했다.
